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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11 +1 ㆍ ㆍ ㆍ 서기관 21 20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 31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8 106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11 +1 ㆍ ㆍ ㆍ 서기관 21 20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 31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2 120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2 +1 ․ ․ ․ 행정사무관 20 19 △1 ․ ․ ․ ․ ․ ․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2 +1 ․ ․ ․ 행정사무관 21 20 △1 ․ ․ ․ ․ ․ ․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5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체육관광정책실)”을 “(체육정책실)”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체육관광정책실장”을 “체육정책실장”으로,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및 관광레저정책관”을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육관광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과장”을 “체육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으로,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기획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을 “체육진흥과장 및...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1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제3항제12호 중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19.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 20.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5.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6.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7.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18.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제10조제5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예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하위직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9급 12명을 6급 2명, 7급 4명, 8급 6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mdahi@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총 계 중 “635”를 “638”로 하고, 일반직 계 “628”을 “631”로 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5”로 하고, 전산주사 3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6”을 “5”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국제통상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총 계 중 “635”를 “638”로 하고, 일반직 계 “628”을 “631”로 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한고,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5”로 하고, 전산주사 4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6”을 “5”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국제통상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2 총계 중 “257”을 “260”으로 하고, 1....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5. 기타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행사 제13조(시상)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최초 기본계획 개시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팀 연 락 처 (02) 3704-9638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라.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그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2월 27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담당사무관 : 안신영, 전화 : 02-3704-9638, 팩스 02-3704-935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함 - 인증기준은 문체부장관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 인증 취소절차 등을 규정함 아. 업무의 위탁 (제13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관련 업무, 포상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업무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 (제14조) -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2, 팩스 : 044-203-3473, 전자우편 sportsinf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검 토 의 견 부처(부서명) / 담당자 직위․성명 / 전화번호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 사유

이용하여 인쇄사 신고 및 신고필증의 발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쇄사 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쇄사 신고(안 제14조)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의 발급(안 제16조 제2항)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상황의 보고(안 제17조 제1항) 나. 인쇄사의 변경신고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제1항) 3. 의견 제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3246, FAX. 044 -203-34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제 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신고서에 따른다.”를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를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7조의2의 제목 이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따른다. 제14조(신고) ---------------------------------------------------------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위원 면직·해촉 기준 마련(안 제4조의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15.8.11 신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회의 참석(안 제6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의 회의 참석 근거를 규정함 바.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수당 등(안 제12조)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739-5238)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4조의2 <신 설> 제4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 ⑤ (생 략) ⑥ <신 설> 제6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고문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제4조 제6항의 고문과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연 락 처 (02) 739 - 523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에 관한 국내외의 실테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함. 자. 경비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256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45,...

선정기준,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3.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나 통계작성 제17조(국회 보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연 락 처 (044) 203 - 2562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제9조제4항제1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제 호, 2016.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문화 진흥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소관을 문화여가정책과에서 지역전통문화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캐릭터 진흥업무 소관을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대중문화산업과로 조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립한글박물관 방호서기보 1명을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